파기환송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 구속,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라고 하네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년 6개월 실형 특검은 지난달 말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중형이 내려졌던 점을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 최순실 씨는 18년이 선고됐다고 하네요.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총 86억여 원이란 점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