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라고 하네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년 6개월 실형

특검은 지난달 말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중형이 내려졌던 점을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

최순실 씨는 18년이 선고됐다고 하네요.

​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총 86억여 원이란 점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의 선처 통하지 못했다

2016년 11월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로 시작되어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에

10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고 합니다.

특검에 기소돼 재판에도 80여 차례 이상 출석했구요.

​

1심: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

​

2심: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냄.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총 86억여 원

​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

소극적 뇌물 공여라는 점,

준법감시제도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점,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날 실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외부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압력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

이재용 부회장 최후진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기준 충족 못한다고 하며

실형 불가피…

다만 대통령 요구 시

거절이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영계는 실형을 선고한

금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서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요.

​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심화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기술혁신으로 신산업분야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삼성그룹주 전반 급락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린 1월 18일 오후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 전반이 급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

코스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 속에

3,000 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고 해요.

​

향후 최근 상승세에 따른 조정과

삼성그룹 경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하네요.